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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 처벌 법률 제정 당론 추진"
자유한국당 의원 3인 5.18 망언 관련
윤리위 제소 형사처벌 검토 법 제정 엄단조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2.11.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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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더이상 역사왜곡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 범죄적 망언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우리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테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신설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망동은 일시적인 것, 우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헌정파괴 시도"라면서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법원은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씨를 내란수괴, 반란수괴죄로 무기징역에 처했고 노태우씨를 내란과 반란의 중요임무종사죄로 17년형에 처했다. 그 밖에 신군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주말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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