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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제주특별법 포함되나
민주당 "민생입법 개혁입법 과제들 신속처리 안건 논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2.26.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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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요 입법 현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이 주요 입법 현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여야는 두 달 째 국회를 열지 못하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 본회의 의결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규정으로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간 첫 회동에서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여야 4당간 의견 조율을 통해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과제들도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거래법과 상법, 경제민주화 법안 등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논의 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쟁을 키울 목적으로 온갖 조건을 내걸면서 국회를 작동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 한국당 때문에 2월 국회에 이어 3월 국회까지 '식물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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