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주목e뉴스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피해 있으면 최소 정직
사망사고면 공직 퇴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21. 12:54:38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주목e뉴스 주요기사
대한항공 16일 포항∼제주노선 재취항 제주 119 인명구조견 '초롱'이 실종 80대 구조
제주 오늘부터 다음주 초까지 '맑음' 가을 태풍 10월까지 한반도 접근 가능성
제주서 복통 호소 관광객 6명 병원 이송 제주 오늘부터 전형적인 가을 날씨
제주 사립유치원 교원 1명당 학생수 전국 2위 제주도 '가을장마' 강수량 여름 장마 못지 않다
제주대 내년 약학대 신설 준비 한창 추석 연휴 앞둔 제주 내일까지 흐리고 비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유나 "아프지 말자"
  • 모델 정유나 SNS에 '아찔' 비키니
  • 레이싱모델 서윤아 '가는 여름이 아쉬…
  • 모델 연하나 "바람 불어도 좋아"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