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지방흡입하다 전치 4주 과실 40대 의사 벌금형
10곳 넘게 소장 천공과 복막염 부상 입혀
재판부 "시술상 과실" 벌금 500만원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5.22. 14:32: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에서 지방 흡입 시술을 받던 환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정의학 전문의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2일 오전 10시쯤 B(43·여)씨를 상대로 복부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다 10여군데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술 후 회복실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을 했다"며 "특히 B씨는 다칠 가능성을 알면서도 시술에 동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소장 천공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또한 B씨가 천공 등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에 대해서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받은 A씨가 마치 전공과목이 성형외과인 것처럼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자격이나 경력 자체가 허위라고 볼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주요기사
제주서 SUV 차량끼리 충돌… 4명 경상 성산 오조리 삼거리서 승합차-전기차 충돌
"동물테마파크 찬성 공문 무효" vs "진실 곡해" 당선무효 위기 양영식 제주도의원 '상고'
17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제주 해안가서 남성 변사체 발견
평화로 동광1교차로 입구서 트럭 전도 던졌다하면 '모'… 윷놀이 고수의 비법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차별 중단하라" 제주 50대 남성 3층 옥상서 추락사고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유나 "아프지 말자"
  • 모델 정유나 SNS에 '아찔' 비키니
  • 레이싱모델 서윤아 '가는 여름이 아쉬…
  • 모델 연하나 "바람 불어도 좋아"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