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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업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비자림로 시민단체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8.22.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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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경남 환경운동연합, 녹생당,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제주도당, 환경운동연합 등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며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거짓·부실 보고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 처벌은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가벼운 처벌이 지속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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