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분과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제주의 분권 과제 발굴을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넘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5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균형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2차 제주분과위 회의가 열렸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분권위가 분권모델을 제시하면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아젠다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역할을 잘 해왔는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새 국회가 출범하면 실천할 수 있는 제주만의 특화된 분권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도내 현안인 행정시장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가장 큰 특징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특위가 두 위원회 산하에 조직돼 있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지원하겠다. 최근 행정시장 문제에 대해 저희도 논의 시작할 것이다. 특정한 안을 놓지 않고 백지상태서 제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택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건 결국 제주도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나 차기 국회에서 진행되려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야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들어서 청와대든 국회든, 위원회든 제시하고, 공론화과정도 거치고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송재호 위원장과 오영훈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분과위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도와 관계 설정이 잘 안되다보니 많은 내용 담아내지 못한 걸로 안다"며 "제주가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분권위가 좋은 의견 내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를 통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정도 위원회와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제주 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을 위해 2017년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