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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전문가들 "제2공항 공론조사·시설공단 필요"
제주도의회 행자위, 패널조사 결과 발표
시설공단 연착륙 과제 '안정적 이직' 꼽아
공무원 인사 만족도 낮아지고 도정평가 '보통'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09.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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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 도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9일 발표한 '2019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로, 설문은 지난 9월17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 995명, 공무직 305명, 전문가 100명 등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제2공항 관련 '찬반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공무원 51.9%, 전문가 5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각각 32.7%, 16%, 부정적 의견은 각각 15.4%, 27%로 조사됐다.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공무원은 찬성 52.2%, 반대 32.5%였으며, 전문가는 찬성 44%, 반대 53%였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제2공항 건설 찬성 이유로 '현 제주공항 포화, 추가 항공인프라 필요', 반대 이유로 '기존 공항 활용 충분, 용역 검토 부실'을 모두 1순위로 꼽았다.

 연내 설립 불발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설립 필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연착륙을 위한 선결과제 등이 제기돼 향후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59.7%, 전문가 74%가 '동의'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시설공단 설립 이전(관련 조례 의회 통과 이전)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지사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가 안정적 이직, 처우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응답(공무원 65.8%, 전문가 73%)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시설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장애요인으로 '전환 대상 공공시설 근로자의 안정적 이직(27.4%)'을 꼽았는데,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으로 이직할 의향을 물은 질문에는 63.8%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9.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6.6%였다.

 이와함께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배치' 즉, 인력배치 적절성 평가는 평균 2.96점(5점 척도)으로 2014년 3.33점보다 낮았으며, 승진관리 공정성 평가 역시 2.96점으로 2015년 3.19점보다 떨어졌다. '원희룡 도정' 평가에서는 공무원은 보통(50.2%), 전문가는 부정적 평가(47%)가 높았다.

기피부서 근무자의 인사상 배려가 잘 안되고 있고(잘 안됨 45.0%>잘됨 13.3%), 변화해야할 직급이 중간관리자(5급이상 ‘11년 54.5%→ ‘19년 56.5%)로 나타나 중간관리자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옛탐라대를 공무원 연수시설 이전 및 전문도립대학원으로써의 정책기조 전환, 특례사무 활용 및 읍면동 기능강화로의 자치분권 정책 강화 등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 공직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에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켜 특정 현안을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공직사회의 정책수용도가 한껏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추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 및 자기기입식으로 이뤄졌으며,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2.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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