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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 행정시장 직선제 의지 없다" 강력 비판
제주도의회 행자위 17일 특별자치행정국 사무감사
진영 장관 "의원입법 반대하지 않겠다" 의견 불구
"제주지사 장관 면담 않고 국회 절충노력없다" 질타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19. 10.17.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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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민구 김황국 좌남수 홍명환 의원.

정부 입법이 무산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가 '의지가 없다'고 제주자치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열린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과 김황국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법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정부의 입법 무산만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제주도의 입장 발표 등이 없었다"며 "이는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행안부의 의견을 보면 행정의 효율성 등만 따지고 있다"면서 "담당부서인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이 자치분권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과 강창일 의원안의 차이점이 뭐냐"며 "향후 의원입법 가능성만 얘기하면 돼냐고"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창일의원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면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정민구 의원은 "행안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시군을 없애는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 때문"이라며 "분명히 의원입법 가능성이 남아있고 10년 이상의 경험과 도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직선제를 도출해낸 만큼 이제부터라도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가 정부와 여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남수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을 위해 원희룡 지사가 진영 행안부장관조차 만나지 않았다"면서 "도지사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현길호 의원도 "원희룡 지사는 자치분권 주의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추진 의지도 없이 주어진 행정절차 밟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진영 행안부장관의 의견은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입법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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