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버스준공영제,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주도정의 주요 교통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7일 속개한 제377회 임시회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지난 7월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시행 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읍·면 등 농어촌 지역의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후 2개월간 읍면지역의 차고지 등록건수가 1260건에 달하고 있는데,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산지 전용 기간 소요, 전용부담금과 측량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농지법·산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이 "처리기간, 측량비 문제 등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 법개정이 쉬운 부분도 아닌데 빨리 해결해야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양 행정시 모두 8월에 마감됐지만 제주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일단 강 의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교통량 감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도 시행으로 도내 부과대상 건축물은 2610동, 부과건수 4353건이며, 부과 예상액은 제주시 59억, 서귀포시 46억원 등 105억원으로 예상되지만 8월말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전체부과 대상의 7.7%인 203건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이행계획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소규모 건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내 대상 건축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감축활동의 종류(프로그램 개발)와 부담금 경감율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중대·비리 사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운수사업자의 투명경영과제가 남아 있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아직도 높다"며 "주요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도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걱정한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