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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연구비 삭감 논의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 관련 예산 삭감 의결
"자체 정책 예산 활용 추진" 부대조건 달아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1.07.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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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연구비 삭감을 논의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는 지난 6일 2020년도 정부예산안 중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연구비 예산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예산안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수송기와 헬기 각각 3,4대로 구성돼 남부 해역의 탐색과 구조 작전을 전담하는 부대다. 공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국방 중기계획(2019~2023)에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이번 선행 연구비가 유일하다.

선행 연구비는 부대 창설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위한 것으로 선행조사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부대 위치나 규모가 결정된다. 공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대 위치, 규모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포함시키자 "제주 제2공항은 곧 공군기지"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해왔다. 부대조건이 달린 것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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