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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강력 대응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1.12. 1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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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선거범죄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및 상호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

이들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부정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적 보상 등 금품선거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이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선거구를 지정해 전담하고 각 유관기관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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