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예비후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고병수 예비후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 입력 : 2020. 01.08(수) 16:0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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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제주시갑)는 8일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정책을 다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이자스민 전 의원 초청 이주민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변돼 온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이고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게 실태"라면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도 중구난방으로 쪼개어진 채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해 각 부처별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이민정책 예산이 줄줄 세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면서 "이 법안은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 전문상담과 긴급보호 등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이주민 쉼터에 아이도 동반 입소 가능하도록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2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보장, 다문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대 위한 위원회 및 센터 설립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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