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감소 등 빠듯한 살림살이 속 세출 수요 증가와 확장재정정책으로 제주도정의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올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부담 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앞두고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세입은 자체수입 증가가 미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세출은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증가, 국고보조금 반환, 신규 현금성 시책(농민수당, 출산장려금 등) 증가가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따른 올해 추가 재정수요(잠정)는 27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부담액(감액사업 포함)이 1097억원(미반영액만 1007억),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768억원, 계속비 사업 등 자체사업 추가반영 필요사업 229억원, 국고반환금 328억, 교부세 감액 328억원 등이다.

　이에 제주도는 재정 수요 보전을 위해 세출효율화, 재정진단, 실행예산 편성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부담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500억원)은 정부와 절충해 감액조정하는 등 세출효율화를 통해 절감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고 반환금은 잠정 수요로 유동적이고, 계속비 사업도 당장 사업발주에 들어가지 않아 추후 확보를 검토할 수 있어 실제 추경 규모는 1000억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입 증가 노력도 하고 있으며 재정진단을 통해 사업구조조정 등도 계획중이어서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가 예산 확보 복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도는 세입 보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 활용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에서는 오히려 용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3월쯤 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