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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국제자유도시 책임론 놓고 '설전'
31일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제주시갑 후보 초청토론회
정부·집권여당 의지 부족 vs 야당 책임론 맞서며 책임 공방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3.31.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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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와 JIBS·제민일보 공동주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첫날인 31일 JIBS 스튜디오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나와 100분동안 격론을 벌였다.

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과 중국자본 유입 및 난개발을 유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놓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시갑 후보들간 날 선 책임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와함께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공론화'의 범주와 4·3배보상 방안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한라일보와 JIBS·제민일보 공동주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첫날인 31일 JIBS 스튜디오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나와 100분동안 격론을 벌였다.

 최근 4·3희생자추념일을 앞두고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여야권이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선거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야권은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도마위에 올리며 비판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책임론을 꺼내며 임기내 국정과제인 4·3배보상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야당의 책임론을 꺼냈고,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도 민주당의 실질적인 노력 부족을 꼬집었으며,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여당의 무관심과 야당의 이념공세 탓이라고 진단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5월 법안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총선 이후인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릴 예정이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 문제다. 행안부는 그동안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없을 경우 향후도 4·3특별법 개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 건설 공론화를 둘러싼 공세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에게 쏟아졌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장 후보가 2018년 도지사 후보 시절 도민 의견이 배제됐다며 제2공항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최근 제2공항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을 바꿨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도 가세해 "장 후보는 제주도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제2공항 용역을 발주한 적 있으면서도 공론화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1일 열리는 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제주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2일에는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린다.오은지.송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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