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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범위 '관심'
1차 불랍리한 문제 제기… 전도민 확대 목소리
제주도 "1차 성과 용역 결과따라 2차 지급 논의"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6.01.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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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급 대상 범위가 변경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할지 주목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4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분 신청을 완료한 결과 12만9811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도는 이중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가구에 대해 401억원을 지급했다. 선정이 안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이다.

 1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활용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이다.

 그러나 1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의 선정기준이 실제 소득감소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적게내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정의당도 전 도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목소리가 커치고 있는 가운데 대상 범위 조정 여부는 빠르면 이달초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는 제주연구원에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성과 등에 대한 용역을 맡겨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제주연구원의 용역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 편성은 1·2차 모두 지급대상을 동일하게 해 편성함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를 전 도민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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