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결정

당정청,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결정
고용취약계층·매출감소 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
  • 입력 : 2020. 09.06(일) 16:5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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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같은 방식이 될 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선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정청은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4차 추경을 통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이번 주 중에 대책 발표와 함께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집회 등을 거치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해왔다.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정은 지원 대상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제주도민들 가운데 일부는 두 차례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난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했고,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2차 제주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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