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서울)·충청권(대전)·호남권(광주)·경북권(대구)·경남권(부산)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제주에는 질병대응센터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제주에는 출장소를 두기로 했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총 155명 규모다. 각 권역별로 조직 규모는 20~3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주출장소에 배치될 인원은 10명이며 출장소라고 해도 기능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도 보강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를 설치,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하도록 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도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지난 3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9.1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