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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美 대법관 지명에 선거철 ‘대충돌’ 예고
인준 되면 6대3 보수진영 우위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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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에 대한 지명을 강행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됐다.

진보 아이콘의 공백을 보수 신인으로 메우는 것을 넘어 미국 사회의 가치를 최종 규정하는 대법관들의 보혁 균형을 깨는 절차인 까닭에 갈등 수위가 전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 연방고법 판사를 26일(현지시간) 지명했다.

배럿 판사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국 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진영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배럿 판사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는 미국 상원의 의석분포는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으로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이 저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배럿 지명을 두고 민주당의 우려는 '민주주의 훼손', '미국 사회가 겪게 될 우경화' 등 크게 두 가지다.

배럿 대법관 인준 절차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 성향이 깊은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선거철에 인사를 두고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분쟁이 촉발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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