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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단속 단속 0건... 어업지도선 유명무실
제주도의회 행감서 김용범·현길호 의원 지적
"매년 수십억 투입 대비 역할 안보여... 행정선인가"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15.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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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현길호-김용범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현길호-김용범 의원.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제주도 어업지도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요구됐다.

 1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어업지도선의 역할론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제주도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의 불법 어업 단속 행정이 건의 전무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도선 역할보다 각종 행사 때 행정선 역할로 전환될 우려를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지도선의 단속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영주호는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건, 올해(8월말 기준) 0건, 삼다호는 3년째 0건이다.

 이들은 "현재 국가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이 제주해역에 투입된 후 지방지도선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면서 업무 재조정 등 어업지도선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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