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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저류지 설치 벗어난 하천 정비 방향 재정립 필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1.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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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저류지 설치 사업에서 벗어난 제주형 하천 정비 방향 재정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년 이전까지는 하천 하류부(해안 및 도심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기수립 구간 이후 상류구간으로 점차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2007년 태풍 '나리'로 이후 지방하천 계획빈도 상향(50년→100년도)에 따른 하천제방 정비사업 및 도심지 범람 예방을 위한 저류지 설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면서 "특히 하천 정비공사가 많아졌고, 하천변에 저류지 사업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4646억, 하천변 저류지 설치사업 1276억으로 총 5922억원을 하천 정비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도 해마다 태풍 및 집중 호우 시마다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위험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체감돼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련한 사무가 지방사무으로 이양돼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정비사업과 완전한 위험요소 해소를 원칙으로하는 '(가칭)제주형 치수기본계획(안)'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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