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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개정안 이번주 '운명의 시간'
25일 법사위서 의결되면 26일 본회의 상정
73주년만에 유족 최대 숙원 과제 해결 계기 마련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2.22.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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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이번주 국회에서 제주4·3이 '운명의 시간'을 맞는다. 제주4·3 73주년만에,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만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 조치가 담긴 전면개정안이 국회 논의 최종 문턱에 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사위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개정안은 다음날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간 정치적 현안들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법사위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이날 심의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자칫 법사위에서 의결이 미뤄질 경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진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순조롭게 의결되면 마침내 국회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 남겨두게 된다.

제주4·3특별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희생자 유족들의 최대 숙원 과제로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디딤돌을 만드는 역사적인 날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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