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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표결 내용 시사점.. 국민의힘 중진들 찬성표
26일 본회의 표결 결과 보니... 보수 야당도 동참
앞으로 정치권 이끌 젊은 세대 의원들 4.3 이해 높여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2.27.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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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의 선도모델이 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 결과가 또다른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총 300명 중 재석 229명,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1999년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 표결 결과이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이날 기준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2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10석이다.

보수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과정에 함께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을 합치면 183석으로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시 가결되는 기준에 따라 찬성표는 155명 이상이면 무난한 처리가 기대됐다.

여권이 재석 의원을 충족시킨 상황에서 찬성표만 채우면 야당의 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표를 던진 199명 가운데에는 국민의힘 중진 이명수(4선), 권영세(4선), 권성동(4선), 박 진(4선),이종배(3선), 윤상현(4선), 조해진(3선), 김기현(4선) 의원이 포함돼 있다.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임이자. 김성원(이상 재선), 김미애, 윤희숙, 윤주경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 야당 내 적지 않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5명)와 기권(25명)을 행사했다는 점은 정치권의 4·3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본회의 가결 이후에도 남은 입법과 정부예산안 반영 등 정치권의 협력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정치권을 이끌어가야할 젊은 세대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반대 투표를 한 경우도 확인돼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을 알리는 노력이 절실해보인다. 제주4·3은 3년 전인 2018년 70주년이 되어서야 전국화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변방의 역사에 머물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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