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 정치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접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투기 조사에도 정부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제주경찰청도 수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