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화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 부패가 계속됐고 국민께선 뿌리뽑히지 않는 부패에 분노하고 계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정의 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외에도 전국에서 불거진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어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24일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제도를 보완한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와 공개범위를 확대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직자이나,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넓혔다. 재산공개 대상자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했다. 현재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 1758명(2019년 말 기준)으로 이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면 대상자는 150만명까지 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