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첫 국비 목표액 1조8500억 확보 가능할까

오영훈 도정 첫 국비 목표액 1조8500억 확보 가능할까
정부 오는 30일 국무회의 이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
긴축 재정 분위기 속 제주 국비 목표 달성 여부 주목
  • 입력 : 2022. 08.28(일) 21:1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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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이번 주 최종 확정돼 국회로 제출된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첫 정부예산 편성에서 목표로 내건 1조8500억원 국비 확보가 성과를 거둘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중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나랏빚을 제어하기 위해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예산안을 편성해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23년도 국비 예산을 1조 8503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정부에 신청한 국비 예산은 1조 9294억원이다. 오 지사는 직접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국비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 건의한 주요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개선 구축 지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제주 하수도 인프라확충사업 등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정부 예산에는 1조6836억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2021년에는 1조4839억원, 2020년에는 1조511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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