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산간지역. 한라일보DB
도민2 2022.10.15 (09:54:38)삭제
제주도 전 지역을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해 주던지 못한다면 타 시, 도 처럼 하수도 법에서 허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청 관계자는 제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인데요 왜 일 처리를 이렇게 어설프게 처리하려 할까요. |
탁상행정 2022.10.09 (18:41:57)삭제
조선시대도 아니고 같은 해발고도라도 자역특생 기반시설이 다 다른데 단순 해발고도로 건축을 규제하는게 어디있냐. 탁상행정의 극치다 |
도민 2022.10.05 (09:28:42)삭제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잘못한것인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이 잘못한것인가?? 2017년도에 개정할때는 상위법충돌이 없었다고 판단한 이는 누구이고 지금은 상위법과 충돌된다고 판단한 이는 또 누구인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 제주도의 80%이상 아닌가? 도지사의 15분 도시 공약을 막기위한 조례개정인가???
2017년도의 개정안 제한자와 지금의 제한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따져묻고
이 개정안이 도지사의 15분 도시 제주 의 실패를 위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물어야할것임. |
구먹구구 2022.10.05 (09:18:48)삭제
탁상행정의 극치임 2017년 개정안을 만들던 분이 그때가 잘못됬다며 지금 개정한다는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제주도의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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