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P룸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도민 2024.06.06 (05:05:05)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
억새왓 2024.05.31 (19:41:19)삭제
오무능 구속하라.5명 공범이다
ㅡ범죄단체 설립죄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을 선고했다 |
제주 미분양 감소.. 주택 경기 반등세로 이어질까
제2공항 항공정책위 심의 마무리...기본계획 조만간 고시
제주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제주 '백일해 대유행' 중학교 집단 감염 벌써 30명
제주서 2025APEC 정상회의 관련 각종 회의 등 분산 개최
'김만덕마을' 건입동 주민들 생막걸리 '만덕7' 30일 출시
제주자치도청 공무원 다음달 아프리카 나미비아 파견, 왜?
'월 200만원' 제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움직임 본격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 자료 요청에 "불요불급" 논란
김완근 후보 "오등봉공원 문제 시민 입장에서 조속 해결"
[종합] 신제주축구회 실버부 5연패…장년부도 정…
[종합]주말 제주 300㎜ 넘는 '장맛비'... 피해 속출
국민의힘, 김재원 컷오프 취소..후보 자격 부여
제주삼다수 올 시즌 첫 라운드 순조로운 '점프업
첫발 뗀 '유보통합'… 지자체 발걸음도 빨라지나
제주서 로또 1등 나왔다… 당첨금 23억
제주서부소방서장 임영근·소방본부 예방대응과…
안현순 두 번째 작곡발표회... 음악이 된 제주 이…
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8월 16일까…
"축산악취 해결 제주악취관리센터 역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