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대 80%넘는다 2024.06.06 (05:02:08)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
행정시 폐지하라 2024.06.05 (19:32:37)삭제
지방소멸 시대 행정구역 통합 논의 봇물
ㅡ대구경북 통합 제시 “정부 적극 지원”
대구광역시 넘은 500만직할시 만들기시동
ㅡ 전남목포-신안,경남진주-사천 통합론
ㅡ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주민투표 절차진행
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무식허고.불상한 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제주는 행정시청을 없애고,도청과 읍면동만 있으면 된다 |
제주 미분양 감소.. 주택 경기 반등세로 이어질까
제2공항 항공정책위 심의 마무리...기본계획 조만간 고시
제주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제주 '백일해 대유행' 중학교 집단 감염 벌써 30명
제주서 2025APEC 정상회의 관련 각종 회의 등 분산 개최
'김만덕마을' 건입동 주민들 생막걸리 '만덕7' 30일 출시
제주자치도청 공무원 다음달 아프리카 나미비아 파견, 왜?
'월 200만원' 제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움직임 본격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 자료 요청에 "불요불급" 논란
김완근 후보 "오등봉공원 문제 시민 입장에서 조속 해결"
[종합] 신제주축구회 실버부 5연패…장년부도 정…
[종합]주말 제주 300㎜ 넘는 '장맛비'... 피해 속출
국민의힘, 김재원 컷오프 취소..후보 자격 부여
제주삼다수 올 시즌 첫 라운드 순조로운 '점프업
첫발 뗀 '유보통합'… 지자체 발걸음도 빨라지나
제주서 로또 1등 나왔다… 당첨금 23억
제주서부소방서장 임영근·소방본부 예방대응과…
안현순 두 번째 작곡발표회... 음악이 된 제주 이…
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8월 16일까…
"축산악취 해결 제주악취관리센터 역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