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없애라 2024.09.03 (14:54:21)삭제
시청 2곳에서 3곳으로 하면.
공무원 50%증가
그에 따른 세금 30% 늘어난다...
ㅡ시의회도 ㅇ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서
세금 왕창 늘난다
그래서 기초단체 반대.예산낭비다 |
국회.심의 거절하라 2024.09.03 (06:10:26)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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