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논란'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 법적 효력 인정될까
[한라일보] '사수도' 해상 관할권을 놓고 제주도와 완도군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을 정할 때 국가기본도를 고려하도록 한 법안 제정이 추진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이상민 기자 ㅣ 2023. 06.20. 17:55:54
지방선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누가 주도했나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중 유일하게 범행을 인정한 컨설팅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대해 사실…
이상민 기자 ㅣ 2023. 06.14. 19:10:12
공익신고자 오히려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형
[한라일보] 제주도테니스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민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
이상민 기자 ㅣ 2023. 06.09. 13:20:58
사고 나서야… "안전관리 누가 맡지?" 뒷북 논의
[한라일보] 또다시 낙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안산책로에 대해 안전 조치를 누가 해야 하는지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뒷북 협의를 하고 있다. 과거 송악산 해안 절벽 붕괴 당시 관리 책임을 두고 행정기관끼리 핑퐁…
이상민 기자 ㅣ 2023. 05.25. 17:39:02
제주공항 멈춰 세운 범인 정체 못 밝힌 채 수사 종결
[한라일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멈춰세운 비행물체가 새인지, 드론인지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
이상민 기자 ㅣ 2023. 05.23. 13:55:09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한라일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제주시민사회단체와 농어민단체, 진보 계열 정당 등 52개 단체가 범도민운동본부를 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했다.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및 CPTPP(환태평…
이상민 기자 ㅣ 2023. 05.19. 11:27:52
제주 최초 주차빌딩 17년 만에 사라지나
[한라일보] 제주지역에 처음 건립된 공영주차빌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1동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 건립된 제일주차빌딩이 올해 하반기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제일주차…
이상민 기자 ㅣ 2023. 05.14. 17:55:48
음주 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한라일보]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0·제주시 아라동 을)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오전 1시30분쯤…
이상민 기자 ㅣ 2023. 05.11. 09:56:14
길 건너던 노인 레미콘 차량에 치여 병원 이송 후 사망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길을 건너던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교차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8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보…
이상민 기자 ㅣ 2023. 05.08. 12:58:33
미성년자 꼬드겨 성착취 못된 어른들 대거 적발
[한라일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용돈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은 이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
이상민 기자 ㅣ 2023. 05.02. 15:31:57
119구급대원 폭행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한라일보]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고,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이상민 기자 ㅣ 2023. 05.02. 11:17:33
제주4·3 왜곡·폄하 태영호·김재원 위원 윤리위 제소
[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와 시민단체가 4·3 왜곡과 폄하 발언으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제주주민차지연대, 제주참여환…
이상민 기자 ㅣ 2023. 04.27. 11:09:11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 뒤집혔다
[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었다. 1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3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상민 기자 ㅣ 2023. 04.13. 17:07:29
여성 수십명 성추행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한라일보]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제주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
이상민 기자 ㅣ 2023. 04.13. 10:27:53
제주 최대 해상풍력 소송에 경찰 수사까지 '시끌'
[한라일보]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또다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 보상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한림연안자망…
이상민 기자 ㅣ 2023. 04.10.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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