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건물, 과밀학급 해소 교육재정 투자 계속돼야"

"40년 이상 건물, 과밀학급 해소 교육재정 투자 계속돼야"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 출범· 범국민 서명 운동 선포식
"초·중등 예산 빼는 임시방편보다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신설 타당"
  • 입력 : 2022. 10.24(월) 14: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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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라일보]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내며 출범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10개 제안 단체, 122개 참여 단체 대표가 참석해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응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제주에서는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운동 일환으로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정당 등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소통해 주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방문과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을 맡은 충청남도 김지철 교육감이 함께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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