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 관급철근 입찰담합 공동 손배소

국내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는데요. 제주자치도가 조달청과 함께 관급철근 입찰 담합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남은 2018년 물량에 대해서만 제기할 예정인데요.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가 2018년 조달청을 통해 입찰 구매한 철근 물량은 모두 175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정보공개 차단 '제주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 요구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오히려 정보공개를 차단하고 있다는 한라일보 보도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제주 회의록 공개 조례'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제주 회의록 공개조례'가 오히려 밀실운영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23년간 위탁 운영해온 제주장애인총연합회가 공모 심사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면 당연히 회의록을 공개하는 당연한 행보이며 제주자치도는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1200명 자연감소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1200명이나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사망·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00명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4800명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보다 13.5% 늘었는데요. 통계청의 통계 작성 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95명으로 처음으로 떨어진 후 지난해에는 0.92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 중국발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 해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0.6%대를 기록하자 3월1일부터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 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국 전 PCR 검사 의무화는 오는 3월10일까지 연장하지만 다른 조치들의 중단 영향을 확인한 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와 홍콩익스프레스가 다음달 일과 26일부터 제주노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지난달 2일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 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고 이로인해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노선도 중단된 바 있습니다.

■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일원화

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면서 제주지검이 재심청구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직권재심에 대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는 771명이며 이 중 67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