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도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도내 지자체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 총 건수 34건의 80%에 달하는 2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인용과 변경이 각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8건은 기각되거나 취소됐다. 시·군별로 보면 제주시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1건, 북제주군 1건, 남제주군 4건이다. 청구 분야별로 보면 교통관련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건설 8건, 보건·위생 7건, 농림·해양 2건이다.
　이처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은 갈수록 높아져 법의 힘을 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한번 하고 보자’식의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중한 소송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