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혁명적 농업대책 최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혁명적 농업대책 최선"
  • 입력 : 2007. 04.0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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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대책과 관련,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농업부문 피해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질의에 "김 의원이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 동감한다. 저와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농민"이라면서 "약 3백50만명의 농민, 가구 수로는 1백20만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쌀도 예외로 하고 돼지고기나 오렌지 등 민감품목은 (시장개방) 이행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하고 세이프가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측에) 강하게 얘기했다.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면서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타결이 안 됐을 것이며, 소위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노동분야에 대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아직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못 봤다"면서 "우리는 2일 협상을 끝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문제와 관련 "'역외가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은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이라는 콘셉트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오퍼레이션(적용)을 할때 언제, 무슨 조건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3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외가공을 인정할 때 미측에서 북미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노동기준도 많이 신경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 언론에서 '개성이라는 것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협정문에 개성이라는 말이 없고 역외가공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측에서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측에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했으나 제가 '국내 분위기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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