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제주서교 6)
제주시청, 제주서교 어린이 대상 세무교실
세금 제때 안내면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라
"인터넷뱅킹 엄마께 알릴 것"
김용범(제주서교 6)
> 공동 기획<
제주대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
농협제주지역본부
세무교실 어린이 납세의식 향상에 도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지방세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밥과 같아요. 16가지에 이르는 지방세는 그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도서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도 있어요. 바로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에요."

제주시가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이 지난달 18일 제주서초등학교 도서관에서 1백5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진행중인 세무교실은 제주시 세무과 고숙희 계장이 강사로 나서 만화로 제작한 '돌하르방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를 교재로 삼아 진행됐다.

▷지방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는가를 누가 감독하는지 ▷억울한 세금은 어떻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주제별로 묶어 설명했다.

어린이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제근 어린이가 "담배소비세는 뭐예요?"란 질문을 먼저 던지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들을 쏟아냈다.

"우리 지방 세입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담배소비세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들께서 많이 사서 피우는 2천5백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6백41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지역 담배 판매점에서 담배를 사면 그만큼의 수입이 도민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지방 사람한테 담배를 선물할 일이 있을 땐 도내에서 구입하는 게 좋겠죠. 이해돼요?"

'신용사회'하고 말할 정도로 신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세금은 개인의 신용상태와도 관계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방세를 낼 날짜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가산금이 붙어서 75%가 될 때까지 중가산금(처음 가산금을 붙이고 또다시 가산금을 붙이는 것)이 붙어요.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해요. 또 은행에서 돈을 못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라요."

제주서교 강용량 교장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세금을 이해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교실을 마련했다"며 "수업을 받은 어린이들이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이 따르는 등 개인의 신용과도 연결된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대용·문미숙기자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세무교실이 열렸다. 세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만화책으로 알아보기 쉽게 만든 책과 함께 세금의 정의와 용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지방세는 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 또 지방세는 모두 1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자동차세, 경마장의 마권 10%를 시청에 내는 레저세 등이 있다.

모든 세금은 은행에 납부해야 하지만 요즘은 통신이 발달하여 인터넷으로도 지방세를 편히 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은 기획예산처란 곳에서 우리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모두 짜여져 세금을 합하여 고장 살림살이를 하게 된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창피를 준다고 한다.

평소에 세금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세무교실에 참가하고 나니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꼭 세금을 제 때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지방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고장 살림살이에 쓰이는 세금이다. 국세는 총 15개의 세목이 있으며 이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국세의 세목이 지방세의 세목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국세는 15개의 세목이 있지만 지방세는 총 16개의 세목이 있었다.

우리 집에도 세금고지서가 배달되고, 엄마는 세금 마감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주 세금내는 일을 나한테 시키신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니 엄마에게도 가르쳐 드려야겠다.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나 농협이나 제주은행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배웠다.

세금교실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은 조금 어려워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평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고, 성인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니 수업내용을 잘 기억해야겠다.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이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납세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시가 지난달 18일 제주서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1백50명을 대상으로 세무교실을 운영한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어린이들이 세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화로 제작한 '돌하르방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교재가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 84.5%가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또 만화교재를 읽고 세금의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드냐를 묻는 질문에는 '조금 이해' 34.1%, '보통' 32.4%, '쉽게 이해' 23.0%, '이해하지 못함'10.5% 순으로 나타나 만화교재의 세금용어를 어린이 수준에 맞게 풀어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교실이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도움' 35.7%, '많은 도움' 28.1%, '보통' 25.7%, '도움 안됨' 10.5% 순으로 나타나 응답 어린이 10명 중 6.4명꼴로 세무교실이 생소한 세금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어른이 된 후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적극 납부하겠다'고 응답한 어린이가 전체의 94.6%를 차지함으로써 세무교실이 어린이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무교실을 통해 지방세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화교재에 대한 좋은 점으로는 '만화라서 재미있고 세금은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와 '교재가 만화로 만들어져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적은 어린이가 많았으며, 개선사항으로는 '만화내용을 조금 더 재미있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쓴 어린이가 많았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