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는 2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헌법개정과 지방자치 보장방안'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고권에 관한 고찰'이란 주제 발표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은 소수들에 대한 배려를 결여한 한국민주주의에 균형과 안정을 선사하고 소외된 지방을 새로운 동력으로 약동하게 만드는 유력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라의 정치체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용 동아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부여방안'주제 발표를 통해에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권을 신장시키고 자율과 책임에 의한 행정이 가능토록 그 토대를 마련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는 '헌법개정시의 지방자치권 보장강화'라는 주제발표에서 헌법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권 보장 조항으로 수직적 지방분권 원칙규정, 지자체의 계층과 그 법적지위에 관한 조항, 기관위임사무폐지 등 국가및 지지체간 입법권과 행정권의 배분조항, 지방재정력 보장을 위한 과세자주권, 지자체의 법률발안권 도입 그리고 지자체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규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