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조직 적극 뒷받침 위해 '지원특별법' 제정
상반기 국회 의원입법 추진… 각종 인프라 확충 '기회'
여·야 국회의원 40명 WCC 특위 구성결의안 공동발의

우리 정부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제주특별자치도와의 2012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양해각서 체결식을 계기로 제주 WCC 지원과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도 본격 닻을 올렸다. 제주 WCC와 관련,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WCC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특별법을 국회 의원입법으로 올 상반기내에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 법에는 국가지원의 명문화 등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대책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는데 초석을 놓을 제주 WCC는 앞으로 2년여 밖에 남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당국은 이미 내년도 국고지원사업과 관련, 제주WCC 행사에 앞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위해 정부와의 절충에 들어갔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난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WCC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행사 차원이 아니라 제주를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린 아일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가 앞으로 세계적인 생태관광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제주가 WCC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사회에 선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위대한 WCC로 만들어 낼 것이며, 정부는 예산과 제도, 조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빨리 만들 것이며, 제주도민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합동기자회견에서는 "제주가 녹색 성장과 환경자원 이용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균형 있게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생물 다양성, 오염원 관리, 환경 서비스 등에 관한 정책을 2012년에 맞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CC 지원특별법=제주자치도는 이미 WCC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으며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 환경부와 제주자치도는 이 특별법을 국회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WCC 성공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국회차원의 전폭적 지지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지원 특별법에는 WCC 조직위원회 설립과 주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회의·전시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민간 추진운동, 기금 설치, 1만여명에 이르는 총회 참석자들을 위한 편의와 지원, 수익사업, 면세에 따른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무비자 입국 등 출입국 관련사항 등이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련, 전기, 수도, 상·하수도,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주 행사장을 친환경구조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이와관련 제주 동부지역 간선도로이자 세계자연유산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추 도로인 번영로 확·포장 공사를 WCC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820여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지원특별법과 관련 입법 기법상 가능한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해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회 WCC특위 구성안 발의=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제주 WCC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 국회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40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회 내에 WCC지원특위를 구성하고 단계별 체계적 계획 수립, 안정적 예산 확보 등 개최 준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WCC의 성공 개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고, 체계적 개최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에서 지원특위를 구성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회 의제설정과 참가국 유치 등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제주자치도와 IUCN은 제주시에 조성된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공동 운영하는데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전문인력 훈련과 연수, 정보·자료·기술 교류에 협력기로 합의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개관, 기후변화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하고 도민을 비롯해 전국의 교사, 지도자, 학생, 공무원 등은 물론 아시아 지역 IUCN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도 제주에 설립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가 주관한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 준비회의' 결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 설립에 관한 사항이 공식 의제로 채택, 논의 결과를 제주선언문에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조성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그 위상에 걸맞게 확대 개편하는 후속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