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진국들은 부채문제로 난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단적으로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는 쇠락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이젠 부채가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고 있다. 그러고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남달랐다. 속담이 있잖은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다. 뒷일은 생각지 않고 '외상'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의미다. 결국 빚으로 힘들어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경고한 말이 아닐까 싶다.

얼마전 끝난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요지경 세상'을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을 보면 가관이다. 기가 막히고 개탄스런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부채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이게 과연 기업인지. 마치 공기업은 딴나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비친다. 빚이 많든 적자가 많든 상관치 않는다. 공기업들은 하나같이 성과급잔치에 여념이 없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보자. 빈사상태에 놓인 LH의 부채가 무려 120조원에 육박한다. 하루에 내야할 이자만 100억원에 이른다. 그런 LH가 자구노력은 고사하고 성과급 챙기기에 바쁘다. 올해 경영성과급으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뿌렸다. 급기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LH 구하기에 나섰다. 내년 1조2000억원 등 2015년까지 3조3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이 역시 LH 부채에 대한 1년치 이자도 안된다.

한국전력은 어떤가. 만만찮다. 한전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적자가 2조원이 넘는다. 그래설까.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전기료 인상을 들고 나왔다. 이러면서 한전은 직원들에게 500%라는 후한 성과급잔치를 벌인다. 그게 자그만치 3700억원이다. 하다못해 허리띠 졸라매는 시늉조차 없다. 흥청망청 쓰다 곳간이 비니까 채워달라-전기료 인상-는 식이다. 곱게 볼 수가 없다.

지방공기업도 성과급잔치는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 산하 131개 공기업은 지난해 4501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8년보다 1057억원이나 불어났다. 지방공기업의 90%(118개) 이상이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경영실적이 나빠졌는데도 매년 성과급을 나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5500억원에 달한다. 재정이 좋든 안좋든 빚내서라도 보너스를 주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번 가정해 보라. 만약 '사기업이라면' 말이다. 빚더미속에 적자를 내면서 성과급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공기업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다. 처벌 대신 되레 성과급까지 베푸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기이한 세상이 있는가. 그러니 공기업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가 '공정한 사회'인지 반추하게 된다.

<김병준 경제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