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로 이어지면서 시민불편 가중
노조 "단체협상 요구했지만 사측 회피"
회사 "이미 합의된 사항… 여건상 무리"

서귀포 유일의 버스업체인 (주)동서교통과 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동서교통지회가 단체협약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21일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 일부 버스운행이 멈춰서는 등 2개월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측의 직장폐쇄와 노조측의 파업으로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한데 이어 최근 파업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심화, 노사간 협의점을 찾기 위한 행정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노조측 주장=노조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탄압을 주장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지난해부터 줄곧 단체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조합원의 불법해고를 비롯한 4대보험 미납, 임원진 가족에 대한 임금 지급, 수익분배 은폐 의혹 및 요금정산의 투명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봉주 노조 지회장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야권 4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사측의 세금탈세 등 불법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측으로부터 직장폐쇄를 당했고 가처분 신청결과 불법으로 판결돼 지난해 10월 복귀했지만 사측이 임금체결을 마음대로 조정했고 야간수당을 빼버리는 등 일을 하면 할수록 적게 받는 기형적 임금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측 주장=단체협약은 이미 2008년 4월 노조측과 합의된 사항이고 그동안 노조 집행부가 4번이나 교체되면서 회사와 대립해 회사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합과 조합원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 복리후생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를 비롯한 수익구조상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회사수익금이 한정적인 반면 최근 유가와 급여 상승으로 인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행정차원에서의 보조금 지원이 없이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복리와 처우개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범 전무는 "노조측의 단체협상안 수용시 사실상 회사경영은 못하게 된다"며 "담보대출도 어려운 상황이고 적자운영중인 회사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해결방안 없나=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는 22일쯤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2차 중재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과가 미지수다. 단체교섭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중간자인 행정으로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이로 인해 파업으로 번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기간 노사갈등이 지속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서귀포 지역내 7개의 시민단체는 최근 서귀포시청 1청사에서 '동서교통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사측의 단체협상 참석을 요구하고 행정에서의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행정의 중재와 대책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얼만큼 좁힐 수 있는지와 함께 양보를 통한 노사간의 접점찾기가 문제해결의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