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있어 화두이자 이념적 용어가 된지 오래다.

박정희 정권이 조국 근대화 구호아래 시작한 새마을 운동 등 각종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나라 곳곳에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자원과 주민들을 동원한다.

하지만 개발은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던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간절한 욕망을 이루는 선한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한 개척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듯 개발은 본질적으로 자연자원을 파괴하고 이용하며 그 대가로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며 그 주요 주체는 자본이기 때문이다.

개발 사업 때마다 고용창출과 경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도 경영진들에게는 100억원이 넘는 배당을 하는 한진중공업이나 외환은행 지배주주인 론스타가 은행부실은 아랑곳없이 2조원대가 넘는 배당금을 챙기는 모습에서 이익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자본 성격을 다시금 확인한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박정희 정권이 국가경제발전을 각종 개발사업에 국민동원 논리로 삼았듯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자연자원 희생과 지역주민 동의와 참여를 요구한다.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백만㎡에 이르는 곶자왈을 파괴하며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를 만들 때도 명분은 지역경제발전이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개발계획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이 말하듯 명분과 실리가 충실하게 지켜지거나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룬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곶자왈을 파헤친 후 사업진전이 없자 뜬금없이 경빙장을 유치하려는 신화역사공원사업이나 오염방지 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춘 채 개교부터 서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다 최근 새롭게 시작한 곶자왈도립공원조성사업도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곶자왈도립공원 계획을 보면 공원면적은 200만㎡로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작은 반면 곶자왈 한 가운데 2만㎡가 넘는 주차장이 들어서고 탐방안내소(8890㎡)와 전망대(9860㎡)도 곶자왈 숲에 들어선다. 여기에는 높이 25m에 이르는 전망시설을 비롯해 음식점과 카페테리아, 전시실 등 여러 시설물이 들어선다.

특히 도립공원 진입로는 마을에서 벗어나 영어교육도시와 연계된 곶자왈 중심지에 배치함으로써 마을 문화와 생활 환경을 활용한 지역 중심 사업추진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달 말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진입로를 마을 쪽으로 변경하라며 강하게 요구한 것도 지역주민을 주인이자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반발이다.

자연공원조성 기본 방향으로 볼 때도 마을 주거환경과 문화를 보존 유지하는 가운데 마을과 이어진 진입로를 활용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곶자왈 주변에 만드는 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마을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내 과도한 시설물을 줄임으로써 곶자왈을 보전하고 음식점과 카페테리아를 비롯한 수익창출을 위한 시설활용 계획도 재검토해 마을 사람들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식당과 매장,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