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도의원 보궐선거 일도2동 갑 선거구 통합진보당 김대원 후보(기호 4번)은 6일 정책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의 참여기회와 검증절차를 봉쇄하면서 집행부-지방의회-지역토호 등 소수 지역 정치권력의 담합 속에서 은밀한 거래와 잇속 챙기기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 논의, 결정하는 과정을 보장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였다.

김 후보는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 지역에서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후적으로 이미 작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김 후보는 “중장기발전계획, 국고보조사업에의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 5월 이전에 지역회의 개최와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참여로 주민 관심도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통합진보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