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샘 2012.05.11 (21:04:35)삭제
우선 사유지 매입이 우선이다. 후게음식점 허가 조건이나 기타 이권을 조건으로 한 사유지 매입은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내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시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발상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유지 매입에 나서야 한다.
삼매봉 공원(외돌개 해안) 일대는 이제 사유재산권 개념을 넘어선 공공의 이익(재산)으로서의 가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 당국과 토지 소유자는 시민과 전국 관광객의 공공적 이익과 지방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개인(소유권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보호 아래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잇다는 점에 양자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양자의 대승적 발상 전환을 권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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