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주차시설 정보 연계활용 부족
블록별 시설·과부족 상황 등 진단 우선
회전율 낮은 부설·공영주차장 활용 검토
제도 뒷받침·투자재원 조달대책도 고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차관리 종합계획에 착수한 것은 주차난이 더이상 방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상황이다. 한라일보도 올해 연중기획으로 주차난 문제를 집중보도하고 있다.

▶제주도의 진단=제주자치도는 이번 주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 배경에 대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주차시설의 운영효율 극대화와 권역별 노외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대에 노력해 왔으나, 급증하는 주차 주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자동차 등록정보와 주차시설 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미흡할뿐만 아니라 현장상황에 근거한 주차정책, 주차장 공급결정,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관리 종합계획 내용=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을 블록 설정하고 블록별 주차시설 현황, 불법주차 실태, 과부족 상황 등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공영노상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과부족과 적정공급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주차장 유형별(노상, 노외, 부설), 운영 주체별(민영, 공영), 이용요금별(유료, 무료) 수급실태를 파악한다.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도심 주차난 실태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도 이뤄진다.

주차수요조사와 관련 사전조사를 통해 설정된 블록 내에 주차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주거지역 자정~오전 6시, 상업지역 오후 6~10시) 시간대별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차량의 종류, 목적, 주차시간 등도 모두 조사해 처방을 내놓을 계획이다.

낮은 회전율과 적정 사용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와 더불어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파악한다.

▶주요 정책 타당성 분석=제주자치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장·단기 주차시설 공급 극대화 방안과 사업별 시행방안, 추진방식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한줄주차 등 각종 주차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입 여부, 타당성, 시행효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주택가와 인접한 업무·종교·교육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 주차시설의 공급규모를 늘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성과도 검토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차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투자재원 조달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