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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수) 08:11 |
식당서 알게 된 10대女 성폭행 30대 실형
- 입력 : 2013. 06.18(화) 13:00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간음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9월23일 오전 5시쯤 식당에서 알게 된 A(18)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간음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9월23일 오전 5시쯤 식당에서 알게 된 A(18)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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