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7년에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됐고, 작년 10월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교통문화나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보면 과연 국제공인 안전도시가 맞는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2012년도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 제주시 교통문화지수는 25개 30만 이상의 도시 중 꼴찌를 차지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각종 유관기관 등에서 교통문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운전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부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지금 제주도의 지방도 현실을 보자.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지방도 건설은 제주도청 건설과,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다. 도로건설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도로 연결요구가 있으면, 교통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를 만들고 있다. 자동차 통행위주의 도로인 애조로에 교차로 간격을 400미터도 안 되게 설치된 교차로가 한 둘이 아니다. 농로길과도 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순간 사망사고로 연결된다. 도로망 계획을 체계적으로 했다면 이러한 교차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에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하거나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방심하는 경우에는 사망사고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 이게 제주도의 도로건설과 관리, 교통사고 행정의 현주소다.

제주자치도를 출범할 때,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바로 유사조직을 통합해 기반시설의 공급과 관리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갔다. 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던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제는 도로관리만 하고 있다. 동지역 도로는 행정시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는 공사 발주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애조로 도로가 패여도 시공 책임인지 관리 책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주도가 벤치마킹할 때 자주 거론하던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자. 육상 교통에 관한 모든 것은 육상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도시계획도로의 건설까지도 LTA가 담당하고 있다. LTA는 MRT/LRT, 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 구획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업무, 혼잡통행료 징수, 주차장설치 기준 마련, 환승센터 건설, 불법 주정차 및 교통안전 단속, 교통사고 수습,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인구 530만 명, 자동차 97만대가 운행 중인 싱가포르 도심에서 서울, 동경, 뉴욕과 같은 세계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통혼잡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교통 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벤치마킹을 여러 번 했지만 싱가포르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은 문제인식조차 없었다. 교통부문 만이라도 도로건설, 관리, 교통안전, 교통행정, 주차관리, 자동차 등록, 교통단속(자치경찰)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주교통관리청의 신설을 검토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관리 부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생명의 가치는 공무원 조직의 어떠한 논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 때다.

<하민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