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는 도로교통공단이 선정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해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 환경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 표시, 교통섬, 안전난간, 택시 및 버스베이(전용 정차공간) 등을 시설하고 있다.

▶사업 추진상황

제주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총사업비 52억9400만원(광특 26억4700만원, 지방비 26억4700만원)을 투입, 37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시행해왔다. 2012년까지 33곳에 35억9400만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4개소에 8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2014년도에는 사업대상지(개선지점 2곳, 개선구간 1곳)에 대해 이달 중 교통사고개선사업 기본개선계획이 나오는대로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제주은행 앞 4가, 한라체육관 입구 5가(이상 개선지점)와 남문교차로~광양교차로(개선구간)다.

서귀포시의 경우 같은 기간 30개소에 대해 60억8400만원(광특 30억4200만원, 지방비 30억42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다. 2012년까지 27곳에 52억3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는 3개소에 8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올해에는 선경오피스텔 3가, 동홍동 대풍부동산 앞 4가, 중문 오렌지파크 앞 3가(이상 개선지점)와 옛 서홍동사무소~한진주유소(개선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 이후 사고 되레 늘기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2주일에 걸쳐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 아래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개선사업을 벌인 각 대상지점에 대해 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봤다.

수억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점에서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사업 이후 되레 사고가 늘어난 곳도 발생하는 등 일부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2011년 사업을 시행한 제주시 이도2동 CGV극장 앞 횡단보도의 경우 사업 전년도에 7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하지만 개선년도에는 사고발생률이 2배로 늘어 14건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3년도 사업대상지인 제주시 연동 옛 제주일보 앞 교차로도 개선 전 5건의 사고로 5명이 다친 것에 불과했으나, 개선년도에는 13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또 같은해 시행한 우편집중국~동산주유소 앞 구간의 경우 사업 전 36건의 사고로 55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개선년도에는 35건의 사고로 56명이 다치는 등 그 효과가 나아지지 않았다.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맞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을 '1년간 인명피해 교통사고 3건 이상 발생지점'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대상지 중에는 이같은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곳도 포함됐다.

2011년에 사업을 시행한 11곳(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중 7곳이 사업전년도 사고발생이 3건 미만이였다. 2012년에는 5곳 중 3곳이, 2013년에는 7곳 중 3곳이 사업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23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개소가 '1년간 인명피해 교통사고 3건 이상 '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는 "사업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잦은 예산 투입에도 효과가 미비한 원인 분석과 함께 획일적인 개선사업이 아닌, 실제 사고 현장 사례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