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 새누리당 양원찬 예비후보는 19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 예산 참여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정책 브리핑을 통해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예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목적이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대해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그동안 제도 운용의 성과와 미비점을 찾아 계속 개선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갖는 등의 실천적인 방안들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또 "예산안 정보공개를 사전 공개 대상으로 바꾸고, 제주도의회 의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기 전,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예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 예산안과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도정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것"이라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주민 참여는 늘리고 공무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양 후보는 "재원 분배 나눠 먹기, 예산 낭비, 전시·행사성 예산과 같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에 대한 심의는 물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협의체 등 외부 연구기관을 설립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순기능이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