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을 가늠케 해준다. 합동수사본부가 지금까지 구속한 사람만 34명이고, 제주지검도 6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에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법처리 대상은 늘어날 듯하다.

세월호는 정부의 무능함도 일깨워줬다. 교육부장관은 실종 가족들의 임시 거처에서 '라면 사건'을 일으키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사망자 명단이 기록된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시도했다.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인 안전행정부장관은 사고 당일 대통령 의전을 위해 진도를 떠나고,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모두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다.

국민들보다 뒤늦게 심각성을 파악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가개조'를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4일이 지나서야 공식사과하는 자리였다.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해양경찰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열흘 뒤에는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와중에 제주에서는 육지경찰이 저지른 사건이 속출했다. 애도 분위기가 무색하게 음주교통사고(2건 중에 1건은 뺑소니)를 내고, 수사한 압수물을 빼돌린 경찰 간부와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강력계 형사 사건까지 모두 세월호 이후에 공개됐다.

사실 해경과 소방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지만 육지경찰은 그 정보력 때문에 기능과 규모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세월호 정국에서도 희생자 유족들을 미행했다가 사찰 논란을 부른 것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해경과 소방의 해체를 근거로 한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경찰도 향후 해체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든 없애려는 게 현 정부 기조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자숙 또 자숙해야 한다. <표성준 사회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