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시작하며]성 인지 감수성이 성 주류화 정책 확산시킨다

[하루를 시작하며]성 인지 감수성이 성 주류화 정책 확산시킨다
  • 입력 : 2014. 10.1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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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관점이란(gender perspective)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종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관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정되어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여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정책 발굴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체감은 낮다. 이는 성 주류화, 성 인지적 관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예산 등 이름이 갖고 있는 낯설음과 아직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이 일상에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 모두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간은 성 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요구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그래서 골목길 조명 LED 설치, 여성전문병원 지정, 다가구 밀집지역 안전장치 설치, 시야가 확보된 도로 접근 등 성 감수성이 반영된 도시 공간 만들기가 성 주류화 정책이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진행도 성 주류화 정책이 녹아들어야 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여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평생교육 요구도가 여성이 높다.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아 적극적인 조치로 여성 할당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성 주류화 정책은 도시 공간 만들기를 비롯하여 교육, 법률(조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 감수성이 발달되지 않아 성 주류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성 고정관념 틀에서 감수성을 가둬두어 성 차이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남성은 강인함, 책임감, 자기주장, 유능함이 있어야 하며, 여성은 온화함, 부드러움,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남성은 인생에서 세 번 이상 울어서 안 되며,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덕목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잠자고 있는 성 인지 감수성을 깨워 성 고정관념 틀을 깨부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에 대한 차이를 인지 할 수 있는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성 인지 감수성이란 한 쪽 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살면서 서로 다름으로 겪는 일상에서, 불평등(不平等)으로 반영되는 것을 발견하는 민감성(敏感性)을 가져 성 평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 모두의 성을 존중하여 성 평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성 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인식 교육이다.

특히 성 주류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이를 집행하고, 반영하는 제주도정 공무원들은 성 인지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정책 입안자와 공무원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 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 감수성 교육으로 민선 6기에는 모든 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이 확산되어, 성별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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