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가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선거기간 중 중국자본에 의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건립 승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투자유치를 통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카지노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쇼핑시설, 회의장,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복합적으로 집적화하는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의 건립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복합리조트가 운영중이며, 대만은 지난해 5월 카지노조례 초안을 통과시키고 외곽 도서지역에 2019년까지 카지노를 개설할 예정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카지노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올해 초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중국 미국계 합작회사인 리포앤시저스사가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허가를 받고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2018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시아 각국에서 카지노산업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카지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수 확보에 있다. 실제로 제주도와 인구가 비슷한 마카오의 경우 총 재정의 83%가 카지노 세금으로 충당되며, 2010년에 두 개의 카지노리조트를 개장한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47%의 관광수입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도 카지노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지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상회할 만큼의 공공부문 이전액 확보와 지역경제에서 선순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교적 최근 외자유치를 통해 카지노산업을 개방한 싱가포르는 카지노 매출액의 29%를 세금으로 걷고 있고, 마카오는 이보다 많은 3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15%, 자국민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지노매출액의 최대 10%까지만을 관광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외자유치를 통한 복합 카지노리조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세율이 낮은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될 것이다.

제주에 추가적인 카지노 사업허가가 필요한지, 더 나아가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카지노가 필요한지는 도정과 도의회,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카지노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카지노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비단 제주 지방정부만이 노력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면서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카지노 허가권의 양수양도 규정도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변경해나가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번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카지노 전담 조례 마련을 시작으로 제주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